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제시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합니다.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로 정의하며,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사회 계약론에 기초하며, 평등과 자유의 조화에 중점을 둡니다.
1.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롤스의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모든 시민이 동일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적 자유, 사상과 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 자유의 예
- 언론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치적 참여의 자유: 시민은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 재판과 법 앞의 평등: 법의 적용에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2. 두 번째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될 수 있다.
(1)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부유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회 균등의 원칙(Fair Equality of Opportunity)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 직업 선택, 정치 참여 등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불평등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특히 능력과 자원의 불균형이 개인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정의의 원칙 도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출신 배경, 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의 규칙을 설계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을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정의로운 사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지의 베일이 제공하는 교훈
- 사회적 약자나 불평등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게 합니다.
- 이를 통해 개인의 편향이나 이익 추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두 가지 정의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자유를 누리며, 불가피한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기회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정의론은 현대 민주 사회에서 공정한 분배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