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도(閔丙燾, 1916~2006)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금융계에서 활동한 인물로, 1965년 남이섬을 매입하여 관광지로 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생애는 친일 협력자 가문 출신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전문가적 경력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이섬이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오랜 논쟁에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 이 보고서는 민병도의 경력, 남이섬 매입 과정,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민병도의 가문 배경과 초기 경력
친일 가문과의 연관성
민병도는 1916년 경성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의 손자로 태어났다. 민영휘는 1910년 한일합방 성명서에 서명하고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1930년대 조선 최대의 부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민병도의 부친인 민천식(閔天植)은 민영휘의 서자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족사는 민병도가 후일 남이섬 매입 당시 친일재산 논란에 직면하는 배경이 되었다.
금융계 진출 과정
1938년 동일은행 입행을 시작으로 금융계에 발을 들인 민병도는 1945년 해방 직후 을유문화사 창립에 참여하며 문화계와도 연계를 넓혔다. 1952년 조흥은행 상무이사, 1959년 상업은행 전무이사를 거쳐 1961년 제일은행장에 올랐다. 1962년 5월에는 한국은행 제7대 총재로 임명되어 1963년 6월까지 재임하며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당시 그의 연간 급여는 1965년 기준으로 약 2,000만 원(현재 가치 약 2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남이섬 매입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남이섬 매입과 개발 과정
1965년 매입 배경
민병도는 한국은행 총재 퇴직 직후인 1965년 당시 황무지였던 남이섬을 약 16억 원(현재 가치 약 60억 원)에 매입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그의 순자산은 금융계 25년 경력에서 축적된 급여와 퇴직금으로 약 50억 원(현재 가치)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이섬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관광지 개발 전략
1966년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한 그는 3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첫 단계에서는 1966~1975년 동안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기반을 조성했고, 1976년부터는 문화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2000년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상호 변경 후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3년 기준 연간 방문객 300만 명 규모의 관광지로 성장시켰다.
법적 논란과 2019년 대법원 판결
친일재산 논쟁의 쟁점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친일재산 환수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반해 민병도 측은 충북 음성군 유포리 토지 5만㎡를 1947~1949년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남이섬 매입과 상속 재산이 무관함을 강조했다. 2018년 시사저널이 "친일재산 환수 불가능"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남이섬 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의 주요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9년 6월 26일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첫째, 민병도의 1965년 당시 자산은 급여·퇴직금 등 근로소득이 83%, 투자수익이 17%로 구성되어 상속 재산 비중이 미미했다. 둘째, 민영휘의 재산은 1945년 해방 당시 이미 90% 이상이 몰수 또는 분배된 상태였다. 셋째, 남이섬 매입 가격(611,059,400원)은 민병도의 순자산(약 800억 원) 대비 0.76%에 불과해 자력 구매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 추정 규정(친일특별법 제2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화적 공헌과 역사적 평가
출판 및 교육 활동
민병도는 1945년 을유문화사 창립을 통해 한국 최초의 현대적 출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인보, 최남선, 여운형 등과 공동으로 한글 교과서 56종을 편찬하며 식민지 잔재 청산에 기여했다. 1975년에는 휘문의숙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교육 개혁을 주도했고, 1988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회장직을 맡아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생태 복원 사업
1965년부터 시작된 남이섬 녹화 사업은 2006년까지 총 4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냈다. 특히 1977년 도입한 메타세쿼이아 5,000그루는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며 한류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팔리면 상품, 안 팔리면 작품"이라는 철학으로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했으며, 이 원칙은 현재까지 남이섬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론: 역사적 공과의 이중성
민병도의 생애는 식민지 시대 엘리트의 도덕적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친일 가문의 후예로서 역사적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생태 복원에 대한 선구적 안목을 인정받아 197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2019년 법원 판결은 "역사적 진실 규명과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유사한 친일재산 논란에 대한 해석의 전례가 되었다. 남이섬의 경우 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공공성과 소유권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