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문의 개요, 주요 원칙,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배경과 역사
선언문이 탄생한 배경
- 2차 세계 대전의 참화: 세계 인권 선언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가 겪은 대규모 인권 유린을 반성하며 제정되었습니다.
- 유엔의 창설과 인권 보호 의지: 유엔은 평화와 인권 보호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인권 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권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선언문의 역사적 중요성
- 1948년 채택: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48개국의 찬성으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 초국가적 인권 기준 수립: 세계 인권 선언문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주요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 세계 인권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선언문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누구나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와 정의의 원칙
-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기본적인 자유로 보호됩니다.
- 사법적 보호의 원칙: 불공정한 체포와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조항과 내용
제1조에서 제10조: 자유와 평등의 권리
- 평등과 존엄성: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선언합니다.
- 차별 없는 법적 보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제11조에서 제30조: 사회적, 경제적 권리
- 교육과 복지의 권리: 선언문은 교육, 건강, 복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동과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유로운 결사를 통해 보호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 30조
서문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국가와 인류 사회가 이를 준수하고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리기를 권장하며 선언을 시작합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 어떠한 차별 없이 이 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누구도 노예 상태나 예속 상태에 처할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노예 거래는 금지된다.
제5조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차별로 인해 이 선언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능한 국가의 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그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거나, 형사상 기소될 경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 형사상의 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며,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방어권을 갖는다.
- 누구도 행위 당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누구도 자의적으로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한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훼손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든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구하고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진정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 성인 남성과 여성은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혼인은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나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 종교나 신념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공공의 장이나 사적으로 예배나 예식을 통해 표현할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 없이 의견을 지닐 자유와 정보와 사상을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찾아 구하거나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
제20조
-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도 특정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21조
- 모든 사람은 자국의 정부에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공직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 국민의 의지는 정부 권력의 기초이며, 이는 보통선거와 비밀 투표 또는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해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으며, 국가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그의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생활을 제공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5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등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성과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혼인 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의무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교육은 인격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부모는 자녀의 교육 유형을 선택할 우선적 권리가 있다.
제27조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혜택을 나눌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작품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실현되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29조
-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그의 인격 자유롭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만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 도덕적 규범, 공공질서 및 일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느 조항도 국가, 집단, 개인이 선언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인권 선언문이 미친 영향과 의미
국제법과 인권 보호의 기반
- 인권 조약과 협약의 근거: 세계 인권 선언문은 여러 인권 조약과 협약의 근간이 되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국가적 인권 법률 강화: 선언문을 기반으로 각국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인권의식 제고
- 인권 운동의 촉진: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개인의 권리와 책임 강조: 선언문은 인권 보호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 의식을 높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글로벌 인권 문제의 도전
- 현대적 인권 문제: 인권 선언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권 침해 문제가 존재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오늘날 선언문이 다룬 문제 외에도, 빈곤, 차별, 성별 불평등 등의 현대적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선언문의 미래적 발전과 역할
- 지속적인 인권 강화: 세계 인권 선언문은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권 교육의 확대: 선언문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인권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결론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존엄을 수호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인류는 차별과 억압 없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제시하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관련 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 프랑스 혁명의 산물
넬슨 만델라 국제 데이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 인권과 평화의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