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란 무엇인가
송무(訟務)는 한자로 송사할 송(訟)과 힘쓸 무(務)를 조합한 용어로, 소송에 관한 모든 사무와 업무를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총칭합니다.
송무는 단순히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송 서류 작성, 법원 제출, 증거 수집, 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 상담,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송무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한국 로펌의 전통적 역사는 국제법무와 기업법무에 대한 자문에서 시작되었지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한미' 등이 송무 분야의 초석을 놓았으며, 이후 2001년 광장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의 '송무 광장'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로펌마다 송무변호사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법무를 포함하여 송무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송무 전문 로펌들도 적지 않게 설립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국가송무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무의 주요 업무 분야
민사소송 영역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된 일정한 사실관계에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에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 소송, 부동산 분쟁, 상속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소송 영역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부터 법원에서의 최종 형 선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형사송무 영역에 포함됩니다.
형사송무에서는 피의자 조사 참여, 수사기관 의견서 작성 제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및 변론,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보석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영역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각종 인·허가 취소, 해임명령,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명령 등 감독관청의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 영역
가사소송은 이혼, 혼인무효·취소, 유책배우자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청구 등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가송무업무의 특별한 의미
송무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송무업무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무부 국가·행정소송과에서는 송무정책 수립,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국가배상사건 처리, 헌법재판 수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송무팀의 구체적 업무와 역할
송무팀 직원의 역할
법무법인 내 송무팀 직원은 소송과 관련되어 서류를 작성하고 발송하며 수신하는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기록을 입수하고 제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전반적인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한 문건 제출 및 송달되거나 오고가는 서류들 관리, 법무팀의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업무를 담당합니다.
송무변호사의 전문성
송무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로, 자문변호사나 사내변호사와 구별됩니다. 송무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변론과 증인신문을 담당합니다.
송무 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높은 직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한이 엄격히 정해진 법정 대응, 예측 불가능한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감, 증거 정리와 전략 수립의 치밀함, 클라이언트의 감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송무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융합
현대의 송무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M&A 및 경영권 분쟁, 증권·금융 소송, 공정거래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건설 분쟁, 헬스케어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전문 분야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에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M&A,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노무 등 전문 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송무는 본안사건뿐만 아니라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방향, 입증활동 등 소송·중재 전반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쟁해결 법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송무 업계의 현황과 전망
대형 로펌의 송무 역량
현재 한국의 주요 대형 로펌들은 모두 강력한 송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송무(소송·중재)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 송무 그룹은 2020~2024년 Legal 500 송무 분야 1위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송무그룹은 약 15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30여개의 전문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창립된 이래 '송무강자'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송무 분야의 미래 전망
송무 분야는 소송유형의 다양화, 대량화, 고액화 추세로 인해 전문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에서 송무와 자문은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법조 영역을 넘어 종합 컨설팅펌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대형 로펌들이 증가하면서, 송무와 법률자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송무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송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국가송무의 경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라는 균형잡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송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
송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과 협상력, 체력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높은 직무이지만, 그만큼 '전투형 변호사'로 인정받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송무변호사에게는 변론주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풍부한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세밀하게 수행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송무는 한국 법조계의 핵심 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들에 대응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송무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정의 실현과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