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의 차이 :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그리고 결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정의, 적용 사례, 경제적 영향,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의 유사 개념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파면과 해임의 정의파면: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입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의 1/2이 감액되며,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4이 감액됩니다.해임: 파면보다는 경미한 중징계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무원..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