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획정1 배타적 경제 수역 : 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해양 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와 개념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해양 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으며,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제3의 특별수역으로 분류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에게 경제적 권리는 부여하지만, 다른 국가의 선박 항해나 통신 케이블 설치 등의 자유는 보장하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역사적 발전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의 효시는 1945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으로 거슬러 올.. 2025.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