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2 전작권 :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의 핵심과 한미동맹의 미래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와 개념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불리며, 작통권, 전시작통권 등으로도 불립니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부에서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러한 작전통제권 중에서도 전쟁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평상시의 작전권인 평시작전통제권과는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와 전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만이 .. 2025. 10. 8. 모병제: 선택에 기반한 군 복무 제도의 의미와 전망 모병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모병제란 무엇인가모병제(Volunteer Military System)는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군인을 선발하는 군 복무 제도입니다.징병제와 달리,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과 지원에 의해 결정됩니다.모병제는 군인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직업 군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모병제는 군대 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모병제 도입의 배경모병제는 사회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됩니다.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군 복무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또한, 현대 군대는 기술 기반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 2024. 11. 3. 이전 1 다음